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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2년 예산안 7.8% 증가 덧글 0 | 조회 5,868 | 2012-02-02 00:00:00
관리자  


한국조경신문 : 박희린 기자  lovebizz@latimes.kr














   
 

산림청이 201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8% 늘어난 1조8048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에 34%인 6177억원, 임업인 소득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24%인 4218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31%인 5650억원, 혁신도시이전 등 행정지원에 11%인 200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주요사업별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분야의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금년 수준인 2780억원을 편성했다.



707억원이 투입되는 조림사업에서는 산림재해방지조림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돼 올해 예산의 5배에 달하는 1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103억원이었던 교목공익조림사업은 63억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산림품종‧채종원 관리사업 강화 부문에는 금년 수준인 102억원이 반영된다.



임도 시설 및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돼 1258억원이 배정됐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49억원이 반영됐다.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는 1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 됐다.



또 내년 목제품 품질인증 등을 위해 신설되는 한국임업진흥원에 165억원, 개도국이 산림을 파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고 대신 그에 맞는 투자 혹은 지원을 해주는 ‘REDD+(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추진예산 10억원이 각각 신규로 배정됐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산림휴양공간 확충·운영비가 317억원으로 늘어났다. 산모·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숲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 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이 새로 반영된 액수다.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비 역시 숲유치원 조성·운영비 5억원이 신규반영된 122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산지관리사업에 25억원, 숲길네트워크구축 58억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 사업비250억원 등이 책정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의 사방사업에서는 계류보전사업비를 금년 138억원에서 588억원으로 크게 올리고 사방댐사전설계비 34억원을 신규반영해 2317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사업비가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느는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비도 175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분류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과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은 각각 예산이 13%, 20% 삭감됐다.

산림청 2012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감

 

(A)

(B)

(B-A)

%

합 계

1,674,154

1,804,810

130,656

7.8

□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603,504

617,657

14,153

2.3

ㅇ 산림과학연구(R&D, ODA포함)

32,616

31,345

△1,271

△3.9

ㅇ 산림과학연구 기반구축(R&D)

2,794

3,543

749

26.8

ㅇ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R&D)

-

3,500

3,500

순증

ㅇ 임업기술연구개발(R&D)

13,500

14,892

1,392

10.3

ㅇ REDD+ 탄소배출권확보 기반구축

-

1,000

1,000

순증

ㅇ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

-

500

500

순증

ㅇ 산림품종보호·채종원관리

5,389

5,589

200

3.7

ㅇ 산림유전자원개발

3,395

4,627

1,232

36.3

ㅇ 묘목생산

3,792

4,200

408

10.8

ㅇ 조 림

66,130

70,730

4,600

7

ㅇ 숲가꾸기

293,837

278,026

△15,811

△5.4

ㅇ 임업기능인양성

2,601

3,339

738

28.4

ㅇ 임업기계ㆍ장비보급

5,646

6,041

395

7

ㅇ 임도시설(광특,광역)

113,602

119,282

5,680

5

ㅇ 임도시설(광특)(보조,제주-직접편성)

510

510

-

-

ㅇ 목재생산기반조성(일반)

2,505

2,755

250

10

ㅇ 산림바이오매스확충(농특)

16,722

17,793

1,071

6.4

ㅇ 국제산림협력 ODA

7,890

6,855

△1,035

△13.1

ㅇ 국제산림협력

7,390

2,005

△5,385

△72.9

ㅇ 임산물수출 및 해외산림개발

4,521

4,521

-

-

ㅇ 산림정책연구

1,710

1,710

-

-

ㅇ 산림정책개발

1,231

1,042

△189

△15.4

ㅇ 목제품품질인증

734

-

△734

△100.0

ㅇ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

16,531

16,531

순증

ㅇ 산림경영자원육성(광특,지역)

15,498

11,640

△3,858

△24.9

ㅇ 산림경영자원육성(광특,제주)

1,491

1,171

△320

△21.5

ㅇ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광특 광역)

- 

4,510

4,510

순증

□ 산림자원이용

441,009

421,830

△19,179

△4.3

ㅇ 청정임산물이용증진

47,177

38,497

△8,680

△18.4

ㅇ 산림경영지도

19,724

22,161

2,437

12.4

ㅇ 산림사업종합자금

37,762

33,431

△4,331

△11.5

ㅇ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2,976

2,275

△701

△23.6

ㅇ 산림조합구조개선

1,041

858

△183

△17.6

ㅇ 산림경영계획작성

1,973

2,303

330

16.7

ㅇ 임업인재해복구

1,700

3,150

1,450

85.3

ㅇ 산림휴양등산증진

10,529

12,241

1,712

16.3

ㅇ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

13,500

24,968

11,468

84.9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20,189

17,636

△2,553

△12.6

ㅇ 숲길네트워크 구축(광특,광역)

5,805

5,805

-

-

ㅇ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광특,지역)

154,128

136,114

△18,014

△11.7

ㅇ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광특,제주)

3,933

3,497

△436

△11.1

ㅇ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책특,손익)

9,632

10,580

948

9.8

ㅇ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책특,자본)

18,512

21,169

2,657

14.4

ㅇ 산지관리

2,032

2,536

504

24.8

ㅇ 국유재산관리

90,396

84,366

△6,030

△6.7

ㅇ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광특 지역, 제주)

- 

243

243

순증

□ 산림자원보호

451,194

565,021

113,827

25.2

ㅇ 산불방지대책

49,454

57,167

7,713

15.6

ㅇ 산림헬기 운영지원

36,257

36,600

343

0.9

ㅇ 산림병해충방제

68,495

69,795

1,300

1.9

ㅇ 사방사업

28,707

82,861

54,154

188.6

ㅇ 사방댐 조성관리

150,301

148,824

△1,477

△1.0

ㅇ 산림재해모니터링

14,056

11,245

△2,811

△20.0

ㅇ 산림생물다양성증진

7,907

17,537

9,630

121.8

ㅇ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54,033

50,456

△3,577

△6.6

ㅇ 산림복원

10,460

9,994

△466

△4.5

ㅇ 백두대간보호사업

10,919

9,876

△1,043

△9.6

ㅇ 생활림보전관리

8,490

8,381

△109

△1.3

ㅇ 국립수목원운영

2,341

2,223

△118

△5.0

ㅇ 산림생물종연구(R&D)

9,774

11,700

1,926

19.7

ㅇ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일반)

- 

48,362

48,362

순증

□ 산림행정지원 기타

178,447

200,302

21,855

12.2

ㅇ 산림자원정보화(정보화)

7,544

7,806

262

3.5

ㅇ 산림과학원정보화(정보화)

675

610

△65

△9.6

ㅇ 국가산림통계

7,230

7,230

-

-

ㅇ 임업통계조사

2,058

2,075

17

0.8

ㅇ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80

188

8

4.4

ㅇ 산림행정성과관리

1,634

1,634

-

-

ㅇ 산림인력개발

1,880

1,395

△485

△25.8

ㅇ 산림항공본부 이전(혁특)

8,100

19,386

11,286

139.3

ㅇ 격납고 신·증축(기금)

8,644

16,172

7,528

87.1

ㅇ 청사 신·증축(기금)

5,670

5,946

276

4.9

ㅇ 청사 시설관리

193

480

287

148.7

ㅇ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3,716

2,968

△748

△20.1

ㅇ 건강보험부담금(책특)

164

244

80

48.8

ㅇ 인 건 비

104,224

107,629

3,405

3.3

▪ 일반회계

96,870

99,435

2,565

2.6

▪ 책특회계

7,354

8,194

840

11.4

ㅇ 기본경비

26,535

26,539

4

0

▪ 일반회계

25,784

25,667

△117

△0.5

▪ 책특회계

751

872

121

16.1


































































































































































 

산림청 2012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감



 



(A)



(B)



(B-A)



%



합 계



1,674,154



1,804,810



130,656



7.8



□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603,504



617,657



14,153



2.3



ㅇ 산림과학연구(R&D, ODA포함)



32,616



31,345



△1,271



△3.9



ㅇ 산림과학연구 기반구축(R&D)



2,794



3,543



749



26.8



ㅇ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R&D)



-



3,500



3,500



순증



ㅇ 임업기술연구개발(R&D)



13,500



14,892



1,392



10.3



ㅇ REDD+ 탄소배출권확보 기반구축



-



1,000



1,000



순증



ㅇ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



-



500



500



순증



ㅇ 산림품종보호·채종원관리



5,389



5,589



200



3.7



ㅇ 산림유전자원개발



3,395



4,627



1,232



36.3



ㅇ 묘목생산



3,792



4,200



408



10.8



ㅇ 조 림



66,130



70,730



4,600



7



ㅇ 숲가꾸기



293,837



278,026



△15,811



△5.4



ㅇ 임업기능인양성



2,601



3,339



738



28.4



ㅇ 임업기계ㆍ장비보급



5,646



6,041



395



7



ㅇ 임도시설(광특,광역)



113,602



119,282



5,680



5



ㅇ 임도시설(광특)(보조,제주-직접편성)



510



510



-



-



ㅇ 목재생산기반조성(일반)



2,505



2,755



250



10



ㅇ 산림바이오매스확충(농특)



16,722



17,793



1,071



6.4



ㅇ 국제산림협력 ODA



7,890



6,855